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16호(2021. 9.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10. 27. [진행]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59 | 팩스번호 : 044-202-3949 | bluee1977@korea.kr | 조회수 : 51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16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게제 의뢰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이 긴급복지지지원법 제2조,제8조,제13조의 위기상황확인, 현장확인, 사후조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기초생활보장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bluee1977@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 202-3059, 팩스 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이전 글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