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6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 입법예고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1.5.1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1.7.23~9.1)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 및 범위(안 별표 5)
사망일시보상금은 구제급여 지급신청 당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한정.
3. 의견제출
이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eungcha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 201-6819,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