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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00호(2021. 10.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4. ~ 2021. 10. 22. [진행]
  • 환경부 ( 녹색산업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1-6702 | 팩스번호 : 044-201-6691 | g1seo@korea.kr | 조회수 : 330회  

⊙환경부공고제2021-70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을 추가하기 위하여 추가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추가 입법예고 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0~8.23)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지 못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포함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 정의(제7조)

 

나.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훈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다. 인용조문 현행화(제4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3, 제33조의4, 제55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g1seo@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02,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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