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809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일몰규제 및 일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정비가 필요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14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cvdfer34@korea.kr, kimsame2@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