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69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1.1.부터 5개 지방통계청이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됨에 따라 시행령 내 지방통계청 부분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등의 내용을 별표에 명시하여 여타 조직관리규정과의 혼선 방지, 총정원한도 관리 합리화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03호(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 전자우편 : honeykyo@korea.kr
- 팩스 : (044) 204 - 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335, 팩스 (044) 204 - 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