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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713호(2021. 11.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1. 22. ~ 2021. 11.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9 | 팩스번호 : 044-204-8922 | idea0728@korea.kr | 조회수 : 6,21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13호

 

 범정부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범정부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각 부처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하고 증원한 조직 및 정원을 그동안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4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idea0728@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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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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