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1-201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육아도우미에 대한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283호, 2020.5.1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제재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내용으로 함
이와 관련해 광역지원센터의 중요한 운영 변경사항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사항이 추가로 필요하여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광역지원센터 관련사항 추가(별표 2.개별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john9871@korea.kr
- 전화 : (02) 2100- 6365
- 팩스 : (02) 2100 - 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 2100 - 6365, 팩스 (02) 2100 - 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