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가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가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가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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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학재단의 건학 이념에따라  법인과 학교관계자들의 방법으로 종전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신설하는법반대학교의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결정건학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건학 이념에  맞는 학교쇄신 풍토 조성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신설은 반대반대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반대함

전체 주요내용...

건학이념에 따른 법인여 의임 종전과같이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반대의견 제출 
교육부 제시안- 개정안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제3항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우리법인 제시안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제3항
2.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입법예고 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법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학교에 포교를 시작하여 본 교단의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 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선지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여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 21조 제3항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삼육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적 자유와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교원을 선발하거나 교직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삼육학교는 지, 덕, 체를 강조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전인적 인성을 계발하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술과 담배는 물론 신체에 해로운 것들을 피하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한 삼육학교에 술과 담배를 하거나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 교사들이 오게 된다면 100년이 넘도록 사회에 이바지한 삼육교육에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건학이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에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정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수정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선생님이 계신 학교생활을 하며 꿈을 키워왔는데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내용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꼬~옥 입법청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