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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053호(2021. 12.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2. 30. ~ 2022. 1. 14.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61 | 팩스번호 : 044-202-3973 | hhwcar1@korea.kr | 조회수 : 1,60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53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 개정에 따른 서비스이용권으로의 신청근거, 이용권 수급 도중 영아수당으로의 변경신청 시의 소급지원 규정 등 제도운영 관련사항 세부근거 개정 및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의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에 따라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의 아동수당 신청 처리 근거 필요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이용권에 의한 지급(안 제10조의2 신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수급할 때의 신청 근거

 

나.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의 재신청 및 소급지원(안 제10조의3 신설)

 

영아수당(이용권) → 영아수당(현금) 수급으로 변경 시 재신청 및 이용권 미이용으로 인한 영아수당 미지급기간에 대한 소급지원

 

다. 신청자의 주소지 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사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사업기획과

 

- 전자우편 : hhwcar1@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6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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