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신규 설정을 위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신규 설정을 위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5∼’21.3월에 신설·강화된 규제 중 새롭게 일몰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규제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신규 설정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96skky@korea.kr
- 팩스 : 044-868-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2 / 1363, 팩스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