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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2호(2022. 1.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2. ~ 2022. 2. 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19 | 팩스번호 : 044-868-0628 | nh5685@korea.kr | 조회수 : 1,46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01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이 경기도, 강원도에서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에서도 검출되어 백두대간을 통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에 대해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기준의 방역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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