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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4호(2022. 1.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3. ~ 2022. 2. 22.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7 | 팩스번호 : 044-202-8073 | amigo79@korea.kr | 조회수 : 2,74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됨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령 일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규정함에 따라 해당내용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migo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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