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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8호(2022. 1.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13. ~ 2022. 2. 2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경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643 | 팩스번호 : 044-202-6041 | ksj0815@korea.kr | 조회수 : 2,20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01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요금 감면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1.10.19.) 됨에 따라,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제6조의2)하여 요금감면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2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sj0815@korea.kr 또는 jsk25@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전화 : 044-202-6643 또는 66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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