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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284호(2022. 4.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4. 7. ~ 2022. 5. 30.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91 | 팩스번호 : 044-202-3951 | capably@korea.kr | 조회수 : 1,40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28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의 자격구분 방식 개선(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만 1종 부여하고 그 이외 2종 부여

 

나. 임신·출산 진료비용 관련 추가급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규정 마련(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임신·출산 진료비용 관련 추가급여 업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근거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capably@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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