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하도록 명시...

구두로는 지금도 설명하고있고 추후 변동이 있을 때 안전장치가 없는 일방적인 제약은 반대합니다.

라.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안 제18조의3 신설)...

자영업자인데 왜 가격을 정하는데 국가의 ㄴ섭을 받아야하나요? 필수재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치재인데요. 안경 최저가, 최고가를 고시하지는 않잖아요?

○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해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 인쇄물,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해...

비용이 낮은 방향으로 담합을 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마.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안 제20조 신설)...

현황에 병읜의 임대료, 인적구성, 장비등에 대한 조사화 고지가 같이 되나요? 음식점 가격도 비슷한 구성의 메뉴가 강남과 지방의 가격이 다릅니다. 낮은쪽으로 평준화하라는 뜻인 것 같네요. 반대합니다.

○ 위탁기관을 통해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공개 범위 및 공개 방법 등을 명시...

위탁기관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아 공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명확화 및 신설(안 별표 2 개정)...

반대합니다.

○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처분기준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 및 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반대합니다.

○ 동물병원이 진찰,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을 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행정처분 기준 : (1차) 업무정지...

반대합니다.

사.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신설 및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서에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분실사유란 추가(안 서식 제11호의2, 제17호)...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어떠한 치료, 수술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산품 가격 정하듯이 책정이 가능한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실시되는 치료 기술, 사용되는 의약품 및 부자재, 치료 기간에 따른 차이 등등을 어떻게 모두 똑같이 산정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만 이런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잣대를 적용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동물병원 진료 수가가 최하 수준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는것인가?
대한민국 수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어찌 이리 특정 직업군을 적폐처럼 규정하여 몰상식하고 비현실적 입법을 하려고 하는가?

진료의 내용, 절차, 비용을 카페나 음식점 메뉴판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다못해 메뉴판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지는 못하지 않나?
-  술한잔 할 때 소주 1병과 오징어 한마리만 먹는 사람과, 소주 1병 오징어 한마리 과일안주 튀김안주 등 다양하게 먹는 사람과 비용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상식, 지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된다.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정말 악마와 같다고 생각한다.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 뼈...

어떠한 치료, 수술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산품 가격 정하듯이 책정이 가능한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실시되는 치료 기술, 사용되는 의약품 및 부자재, 치료 기간에 따른 차이 등등을 어떻게 모두 똑같이 산정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만 이런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잣대를 적용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동물병원 진료 수가가 최하 수준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는것인가?
대한민국 수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어찌 이리 특정 직업군을 적폐처럼 규정하여 몰상식하고 비현실적 입법을 하려고 하는가?

진료의 내용, 절차, 비용을 카페나 음식점 메뉴판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다못해 메뉴판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지는 못하지 않나?
-  술한잔 할 때 소주 1병과 오징어 한마리만 먹는 사람과, 소주 1병 오징어 한마리 과일안주 튀김안주 등 다양하게 먹는 사람과 비용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상식, 지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된다.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정말 악마와 같다고 생각한다.

나. 수술등중대진료 설명 및 동의 방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어떠한 치료, 수술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산품 가격 정하듯이 책정이 가능한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실시되는 치료 기술, 사용되는 의약품 및 부자재, 치료 기간에 따른 차이 등등을 어떻게 모두 똑같이 산정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만 이런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잣대를 적용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동물병원 진료 수가가 최하 수준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는것인가?
대한민국 수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어찌 이리 특정 직업군을 적폐처럼 규정하여 몰상식하고 비현실적 입법을 하려고 하는가?

진료의 내용, 절차, 비용을 카페나 음식점 메뉴판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다못해 메뉴판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지는 못하지 않나?
-  술한잔 할 때 소주 1병과 오징어 한마리만 먹는 사람과, 소주 1병 오징어 한마리 과일안주 튀김안주 등 다양하게 먹는 사람과 비용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상식, 지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된다.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정말 악마와 같다고 생각한다.

○ 수의사가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하고, 동의서의 보존 기한**을 명시
* 별지 제11호의2서식(수술등중대진료 ...

어떠한 치료, 수술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산품 가격 정하듯이 책정이 가능한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실시되는 치료 기술, 사용되는 의약품 및 부자재, 치료 기간에 따른 차이 등등을 어떻게 모두 똑같이 산정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만 이런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잣대를 적용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동물병원 진료 수가가 최하 수준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는것인가?
대한민국 수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어찌 이리 특정 직업군을 적폐처럼 규정하여 몰상식하고 비현실적 입법을 하려고 하는가?

진료의 내용, 절차, 비용을 카페나 음식점 메뉴판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다못해 메뉴판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지는 못하지 않나?
-  술한잔 할 때 소주 1병과 오징어 한마리만 먹는 사람과, 소주 1병 오징어 한마리 과일안주 튀김안주 등 다양하게 먹는 사람과 비용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상식, 지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된다.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정말 악마와 같다고 생각한다.

다.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어떠한 치료, 수술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산품 가격 정하듯이 책정이 가능한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실시되는 치료 기술, 사용되는 의약품 및 부자재, 치료 기간에 따른 차이 등등을 어떻게 모두 똑같이 산정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만 이런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잣대를 적용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동물병원 진료 수가가 최하 수준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는것인가?
대한민국 수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어찌 이리 특정 직업군을 적폐처럼 규정하여 몰상식하고 비현실적 입법을 하려고 하는가?

진료의 내용, 절차, 비용을 카페나 음식점 메뉴판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다못해 메뉴판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지는 못하지 않나?
-  술한잔 할 때 소주 1병과 오징어 한마리만 먹는 사람과, 소주 1병 오징어 한마리 과일안주 튀김안주 등 다양하게 먹는 사람과 비용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상식, 지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된다.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정말 악마와 같다고 생각한다.

○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하도록 명시...

어떠한 치료, 수술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산품 가격 정하듯이 책정이 가능한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실시되는 치료 기술, 사용되는 의약품 및 부자재, 치료 기간에 따른 차이 등등을 어떻게 모두 똑같이 산정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만 이런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잣대를 적용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동물병원 진료 수가가 최하 수준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는것인가?
대한민국 수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어찌 이리 특정 직업군을 적폐처럼 규정하여 몰상식하고 비현실적 입법을 하려고 하는가?

진료의 내용, 절차, 비용을 카페나 음식점 메뉴판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다못해 메뉴판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지는 못하지 않나?
-  술한잔 할 때 소주 1병과 오징어 한마리만 먹는 사람과, 소주 1병 오징어 한마리 과일안주 튀김안주 등 다양하게 먹는 사람과 비용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상식, 지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된다.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정말 악마와 같다고 생각한다.

라.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안 제18조의3 신설)...

어떠한 치료, 수술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산품 가격 정하듯이 책정이 가능한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실시되는 치료 기술, 사용되는 의약품 및 부자재, 치료 기간에 따른 차이 등등을 어떻게 모두 똑같이 산정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만 이런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잣대를 적용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동물병원 진료 수가가 최하 수준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는것인가?
대한민국 수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어찌 이리 특정 직업군을 적폐처럼 규정하여 몰상식하고 비현실적 입법을 하려고 하는가?

진료의 내용, 절차, 비용을 카페나 음식점 메뉴판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다못해 메뉴판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지는 못하지 않나?
-  술한잔 할 때 소주 1병과 오징어 한마리만 먹는 사람과, 소주 1병 오징어 한마리 과일안주 튀김안주 등 다양하게 먹는 사람과 비용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상식, 지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된다.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정말 악마와 같다고 생각한다.

○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해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 인쇄물,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해...

어떠한 치료, 수술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산품 가격 정하듯이 책정이 가능한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실시되는 치료 기술, 사용되는 의약품 및 부자재, 치료 기간에 따른 차이 등등을 어떻게 모두 똑같이 산정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만 이런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잣대를 적용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동물병원 진료 수가가 최하 수준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는것인가?
대한민국 수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어찌 이리 특정 직업군을 적폐처럼 규정하여 몰상식하고 비현실적 입법을 하려고 하는가?

진료의 내용, 절차, 비용을 카페나 음식점 메뉴판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다못해 메뉴판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지는 못하지 않나?
-  술한잔 할 때 소주 1병과 오징어 한마리만 먹는 사람과, 소주 1병 오징어 한마리 과일안주 튀김안주 등 다양하게 먹는 사람과 비용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상식, 지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된다.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정말 악마와 같다고 생각한다.

마.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안 제20조 신설)...

어떠한 치료, 수술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산품 가격 정하듯이 책정이 가능한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실시되는 치료 기술, 사용되는 의약품 및 부자재, 치료 기간에 따른 차이 등등을 어떻게 모두 똑같이 산정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만 이런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잣대를 적용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동물병원 진료 수가가 최하 수준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는것인가?
대한민국 수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어찌 이리 특정 직업군을 적폐처럼 규정하여 몰상식하고 비현실적 입법을 하려고 하는가?

진료의 내용, 절차, 비용을 카페나 음식점 메뉴판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다못해 메뉴판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지는 못하지 않나?
-  술한잔 할 때 소주 1병과 오징어 한마리만 먹는 사람과, 소주 1병 오징어 한마리 과일안주 튀김안주 등 다양하게 먹는 사람과 비용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상식, 지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된다.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정말 악마와 같다고 생각한다.

○ 위탁기관을 통해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공개 범위 및 공개 방법 등을 명시...

어떠한 치료, 수술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산품 가격 정하듯이 책정이 가능한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실시되는 치료 기술, 사용되는 의약품 및 부자재, 치료 기간에 따른 차이 등등을 어떻게 모두 똑같이 산정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만 이런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잣대를 적용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동물병원 진료 수가가 최하 수준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는것인가?
대한민국 수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어찌 이리 특정 직업군을 적폐처럼 규정하여 몰상식하고 비현실적 입법을 하려고 하는가?

진료의 내용, 절차, 비용을 카페나 음식점 메뉴판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다못해 메뉴판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지는 못하지 않나?
-  술한잔 할 때 소주 1병과 오징어 한마리만 먹는 사람과, 소주 1병 오징어 한마리 과일안주 튀김안주 등 다양하게 먹는 사람과 비용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상식, 지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된다.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정말 악마와 같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