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처분기준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 및 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의견없음.
○ 동물병원이 진찰,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을 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행정처분 기준 : (1차) 업무정지...
아주 수의사가 미워죽겠다는 김현수 농림부 장관이 입법한 법 답다.
사.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신설 및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서에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분실사유란 추가(안 서식 제11호의2, 제17호)...
분실? 수의사면허증 불태워버리고싶다. 나라에서 아주 범죄자 취급하고, 이젠 생계로 벌지도 못하게 못살게 탄압한다.
전체 주요내용...
이미 동물병원들은 수술 등 중대진료에 앞서 동의서 등을 받고 있음. 그러나 동의서를 받고 원리원칙대로 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것이 의료이고 진료인데 정부가 쓸데없는 서류행정만 많이 시킨다. 이 서류를 작성하면, 수의사가 원리원칙대로 했을 경우, 재판에 회부되지않을 권리라도 주어지나? 그것도 아니면서 실제 법적 구속력도 없는 서류만 찍어내라고 하는건, 공무원이 민원을 회피하기위해 또다른 민원인인 수의사를 괴롭히는 것이다.
○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해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 인쇄물,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해...
환축의 상태와 진료범위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비용을 게시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마.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안 제20조 신설)...
병원별로 인력, 임대료, 장비, 규모, 경력이 모두 다른데 진료비를 비교하는것은 마치 차관과 9급공무원이 똑같은 공무업을 하는데 왜 월급이 다르냐 하는것과 같음 공무원 봉급표처럼 세분화 할게 아니면 괜한 오해만 부를 법임
○ 위탁기관을 통해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공개 범위 및 공개 방법 등을 명시...
병원별로 인력, 임대료, 장비, 규모, 경력이 모두 다른데 진료비를 비교하는것은 마치 차관과 9급공무원이 똑같은 공무업을 하는데 왜 월급이 다르냐 하는것과 같음 공무원 봉급표처럼 세분화 할게 아니면 괜한 오해만 부를 법임
가.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반대!!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 뼈...
반대!!
나. 수술등중대진료 설명 및 동의 방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반대!!
○ 수의사가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하고, 동의서의 보존 기한**을 명시 * 별지 제11호의2서식(수술등중대진료 ...
반대!!
다.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반대!!
○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하도록 명시...
반대!!
라.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안 제18조의3 신설)...
반대!!
○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해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 인쇄물,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해...
반대!!
마.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안 제20조 신설)...
반대!!
○ 위탁기관을 통해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공개 범위 및 공개 방법 등을 명시...
반대!!
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명확화 및 신설(안 별표 2 개정)...
반대!!
○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처분기준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 및 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반대!!
○ 동물병원이 진찰,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을 명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행정처분 기준 : (1차) 업무정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