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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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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O O | 2022. 6. 3. 16:04 제출
    차.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
    1) 현행 실내장식물...
    파일첨부 참조
  • 김 O O | 2022. 6. 2. 13:23 제출
    차.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
    1) 현행 실내장식물...
    관련 내용은 파일을 첨부합니다.
  • 김 O O | 2022. 6. 2. 08:24 제출
    차.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
    1) 현행 실내장식물...
    현장에서 방염처리 가능한 방염대상물품중 수정요청
  • M O O | 2022. 6. 2. 08:18 제출
    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개선함(안 제44조, 별표 10)
    1) 현행은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건축물과 소방...
    소방시설법 입법 예고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 이 O O | 2022. 6. 1. 13:50 제출
    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개선함(안 제44조, 별표 10)
    1) 현행은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건축물과 소방...
    대형 점검업체들에게만 특급소방대상물 독점권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개정입니다 
  • 정 O O | 2022. 5. 31. 16:02 제출
    차.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
    1) 현행 실내장식물...
    붙박이 가구류을 현장방염처리 가능한 물품 항목에 추가 필요 합니다. (붙박이 가구류가 실제 현장에서 원자재를 가공 및 마감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 O O | 2022. 5. 31. 15:43 제출
    차.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
    1) 현행 실내장식물...
    현장에서 방염처리 가능한 방염 대상 물품 자,차 항목 자재는 현장에서 방염처리 할수 없는 자재이므로 삭제가 필요 합니다.(충분한 업계 의견 검토 필요)
  • 정 O O | 2022. 5. 31. 15:27 제출
    차.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
    1) 현행 실내장식물...
    아파트 방염처리 대상 추가는 찬성하나 , 4년 후에 시행 유예기간은 반대 합니다.
  • 안 O O | 2022. 5. 31. 14:30 제출
    차.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
    1) 현행 실내장식물...
    시행령중 방염성능기준에 대한 내용을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2. 5. 31. 14:27 제출
    차.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
    1) 현행 실내장식물...
    아파트 방염처리는 동의. 그러나 3년 유예는 반대의견입니다
  • 안 O O | 2022. 5. 31. 14:25 제출
    차.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
    1) 현행 실내장식물...
    붙박이가구류의 방염처리에 대한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합판이나 목재로 이루어진 만큼 현장처리도 할수 있게 조치해 주었으면 합니다
  • 윤 O O | 2022. 5. 27. 16:57 제출
    파.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1) 소...
    기존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4) 항에는 이공계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소방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4) 박사학위자 또는 6) 실무경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이공계 석사학위 (예, 물리학과) 자 이면서 실무경력 2년 밖에 없는 사람들은 시험자격이 안되고 있어 내년 시험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시험볼 권리를 박탈당하므로 이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응시자격에 대한 개정안도 시험과목에 대한 개정안처럼 2027년 시행으로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4 제출
    가. 소방시설의 종류에 IoT 기반의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고 그 설치대상을 정함(안 제3조, 별표 1 제2호마목 및 별표 5 제2호마목)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4 제출
    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2 제1호나목·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태과 다세대주택의 비중은 ...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4 제출
    다.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제8호)
    1) 온라인 쇼핑 보편화로 물류센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물류시설...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4 제출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11조제1항, 별표 5)...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4 제출
    마. 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별표 5 비고 2)
    1)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4 제출
    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을 정함(안 제12조 신설)
    1) 소방시설의 신뢰도 향상 및 전기적 이상신호 등 화재발생 전조정보 파악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4 제출
    사. 특정소방대상물에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을 정비함(안 제14조, 별표 6)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전기실, 발전기실, 파이프샤프트 등)에...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4 제출
    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6조, 별표 7)
    1)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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