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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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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2. 5. 27. 10:14 제출
    자.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추가함(안 제17조, 별표 8)
    1)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 화재사고(2020....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4 제출
    차.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
    1) 현행 실내장식물...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4 제출
    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및 수리에 대한 이행계획을 연기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안 제32조 및 안 제34조 신설)...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4 제출
    타. 소화펌프 고장 등 관계인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발견 즉시 수리해야하는 중대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3조)...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4 제출
    파.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1) 소...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4 제출
    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개선함(안 제44조, 별표 10)
    1) 현행은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건축물과 소방...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2 제출
    가. 소방시설의 종류에 IoT 기반의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고 그 설치대상을 정함(안 제3조, 별표 1 제2호마목 및 별표 5 제2호마목)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2 제출
    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2 제1호나목·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태과 다세대주택의 비중은 ...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2 제출
    다.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제8호)
    1) 온라인 쇼핑 보편화로 물류센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물류시설...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2 제출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11조제1항, 별표 5)...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2 제출
    마. 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별표 5 비고 2)
    1)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2 제출
    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을 정함(안 제12조 신설)
    1) 소방시설의 신뢰도 향상 및 전기적 이상신호 등 화재발생 전조정보 파악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2 제출
    사. 특정소방대상물에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을 정비함(안 제14조, 별표 6)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전기실, 발전기실, 파이프샤프트 등)에...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2 제출
    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6조, 별표 7)
    1)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2 제출
    자.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추가함(안 제17조, 별표 8)
    1)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 화재사고(2020....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2 제출
    차.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
    1) 현행 실내장식물...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2 제출
    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및 수리에 대한 이행계획을 연기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안 제32조 및 안 제34조 신설)...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2 제출
    타. 소화펌프 고장 등 관계인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발견 즉시 수리해야하는 중대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3조)...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2 제출
    파.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1) 소...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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