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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항공사령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157호(2022. 5. 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5. 3. ~ 2022. 5. 31. [마감]
  • 국방부 ( 조직총괄과 )   전화번호 : 02-748-6557 | 팩스번호 : 02-748-0458 | icecream@mnd.go.kr | 조회수 : 1,928회  

⊙국방부공고제2022-157호

 

 해군항공사령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국방부장관

 

 

해군항공사령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라 광해역에 대한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전력증강 및 임무확대와 연계하여 ‘22년에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확대 개편 추진함에 따라, 해군항공사령부의 설치와 임무, 사령관 등의 임명, 사령관 등의 직무, 참모 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총괄과

 

- 전자우편 : icecream@mnd.go.kr

 

- 전화 : 02-748-6557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총괄과(전화 02-748-6557,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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