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1편 총칙 1) 목적 (안 제1조)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의 목적?이념에 추가하는 등 바람직한 시대상, 전체 가사사건을 아우르는 이념을 가사소...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강화안 좋네요.
마. 제5편 이행의 확보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 (안 제140조)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하였...
이거 가지고 되나요? 기간만 단축하면 뭐하나요 집행이 안 되는데 대다수가 위장전입이라 아예 감치 판결이 안 나오고 기각되는데 실효성이 있겠냐고요. 바꿀 거면 좀 제대로 바꾸던지 바꿔봤자 변하는 것도 없는 것들 해서 뭐할건데요. 언제까지 양육자들이 이렇게 살아야하는데 양육비 이행제도 전체 행정조치화하라고 선지급하고 국세청이 징수하게 해요 제발 감치 하려고 찾아가도 비양육자가 없는 척 문 안열어주면 집행력도 없는 거 실효성 없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