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2-7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청사신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17일까지에서 2024년 6월 17일까지로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상위성센터 정원 중 1명(4ㆍ5급 1명)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는 대신, 기상청 정원 중 1명(5급 1명)을 국가기상위성센터로 이체하고, 기상청의 방호직렬 정원 1명(9급 1명)과 지방기상청의 운전직렬 정원 3명(9급 3명) 및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행정ㆍ기술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 팩스 : (02) 2181 - 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 481 - 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