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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 제2022-59호(2022. 7. 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7. 8. ~ 2022. 8. 11. [마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박물관운영팀 )   전화번호 : 044-200-3341 | 팩스번호 : 044-200-3319 | jukdo9@korea.kr | 조회수 : 7,168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5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되는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등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953호, 2022. 6. 10. 공포, 2022. 9. 11. 시행)됨에 따라, 통합운영지원센터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의 보고 절차 및 운영평가의 기준·방식·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립박물관단지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을 위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등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과학·기술·산업 등의 유·무형적 자료를 박물관 자료로 정함 (안 제2조)

 

나. 국립박물관단지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해 전시관 등 관람·입장료, 관련 시설의 임대 등 수익사업의 대상을 규정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청장에게 수익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함 (안 제3조)

 

다.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접수·관리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접수방법·절차 및 사용 용도(기부자 지정) 등을 정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실적 등에 대한 기록(대장 작성 등)과 공개(열람 등)가 가능토록 정함 (안 제6조)

 

라. 지원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출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을 건설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안 제5조, 제7조, 제8조)

 

마. 지원센터의 조직 경영 및 전시·운영, 수익 사업 등 법인의 경영 실태 및 운영 성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청장이 3년마다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 (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http://www.naacc.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물관운영팀(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jukdo9@korea.kr / yoony@korea.kr

 

- 팩 스: 044-200-331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물관운영팀(전화 044-200-3341, 3345 / 팩스 044-200-3319)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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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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