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154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7월 22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불법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와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76조의 허위신고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ooh471@korea.kr
- 팩스: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