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2-340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국방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개최요건 발생 시에만 운영토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함임. 또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의 임기, 연임 조항 등을 삭제하고, 위원회 개최 시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breeeze5616@korea.go.kr
- 전화 : 02-748-6571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1,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