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전 O O | 2022. 9. 15. 15:28 제출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일방적인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며 발전시켜온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 법령을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폐지시키는 것은 시민과 시민사회에 더이상 소통하지 않고 단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느때보다 소통이 강조되는 시기에 폐지안 추진은 정부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겁니디.
  • 신 O O | 2022. 9. 14. 17:05 제출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이번 대통령령 폐지 자체가 시민사회단체를 적대시하는 정부의 시각을 드러내 보입니다. 폐지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9. 14. 16:27 제출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이번 정부는 시민사회를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이 규정은 특정 시민단체들만의 개별 편익을 위한 법령이 아닙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성숙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 섹터의 발전은 곧 우리사회의 발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왜 기업활성화에만 주목하는 건가요?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기반을 만드는 것이 과연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일까요? 그 본질을 훼손하는 것일까요?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예전 시대의 낡은 프레임으로 여전히 시민단체를 규정짓고, 재단하는 지금의 이 사회가 못내 서글플 뿐입니다. 어째서 과거 시대에서 오히려 더 퇴보하는건가요? 다른건 선진국을 쫓아간다면서 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은  주저하는 건가요? 아시아 18개 국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환경'을 조사하는 DOING GOOD INDEX 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Doing better' 단계로 평가받았는데, 앞으로 이 마저도 더 낮아지는 수준이 되겠네요. 필요할때는 거버넌스라는 명분으로, 필요없을때는 과감한 내몰아치기로 독단적인 행보를 밟고 있는 현 정부 및 관계 부처의 태도에 대해 애석한 마음 뿐입니다. 정부 행정위원회 축소를 위해 시민사회위원회를 없애는 걸 떠나서, 이 규정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가치와 철학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폐지령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입법의견들을 받고 나서도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에는 별다른 사항 없음으로 처리되는 사항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 우 O O | 2022. 9. 10. 11:23 제출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정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책  모니터  및  민관거버넌스  협업에  시민들이  할수없는  비영리적인  공익활동등  정책  논의 의견수렴  등  에는  정부와의  소통창구인  시민사회위원회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들은  상향식  정부정책으로  NGO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논의할  기구  위원획 비슷한 조직이   정부차원에  있어야  합니다.  여론추이만  보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민간전문가단체 소통 없이 한다면  행정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 등 으로 의견의  폭저변이  좁고 섬세히  헤아릴 수없는여러문제 가 발생됩니다.  혹여  시민사회단체의  역기능이  있다고 페지를  하면  안됩니다
  • 박 O O | 2022. 9. 8. 11:39 제출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폐지에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입법을 효율성의 잣대로 재단 금지 
시민사회위원회는 존속되고 더 확대해야 합니다.
  • 소 O O | 2022. 9. 8. 10:17 제출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규정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도 신중해야하는데？졸속 행정에 화가 난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시민단체 활성화입니다
  • 임 O O | 2022. 9. 7. 23:32 제출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 과연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바람직한 입법이 맞습니까? 
민주주의는 효율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정치체제는 독재정치이지요. 효율성이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인가요? 효율적으로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인가요?
  • 마 O O | 2022. 9. 7. 22:07 제출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목적인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부처 ,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기능전환에 방해라도 된단말입니까? 왜 시민사회 활성화가 걸림돌이 되는걸로 착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김 O O | 2022. 9. 7. 18:58 제출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반대합니다. 강력하게
  • 손 O O | 2022. 9. 7. 18:42 제출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폐지 반대합니다
  • 석 O O | 2022. 9. 7. 18:11 제출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시민사회”란 도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공익활동”이란 사회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의 목적이 아닌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시민과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하기위한 제도인 시민사회화 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것은 시민과 시민사회에 대한 폭력이다 하여 지금진행하고 있는  폐지령 안 입법을 반대한다
즉각 철회하고,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라.
  • 이 O O | 2022. 9. 7. 17:02 제출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시민사회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것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통입니다.
이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2. 9. 7. 16:08 제출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시민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 류 O O | 2022. 9. 7. 16:03 제출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 절대반대!!
  • 써 O O | 2022. 9. 7. 15:36 제출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입법반대
공익활동 집단은 많을수록 국민이 이롭다고 생각함
  • j O O | 2022. 9. 7. 15:33 제출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민사회위원회를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폐지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시민사회 진영과의 소통도 하지않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없었으며, 의견수렴기간도 너무짧고 일방적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께서 주창하시는 공정과 상식에도 역행합니다.
시민사회진영은 감시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협치를 하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민사회와의 소통기구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시민사회위원회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 u O O | 2022. 9. 7. 15:25 제출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참여하는 공익활동의 증진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폐지라니 어이없습니다
  • 피 O O | 2022. 9. 7. 15:05 제출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와와 공익활동 증진을...
    폐지에 반대합니다
공익활동증진은 세계적인 민주주의 수호의 큰 기둥입니다
폐지 절대반대합니다
공익활동 증진은 더욱 확대되어야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