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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627호(2022. 9.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9. 8. ~ 2022. 10. 18.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56 | 팩스번호 : 044-202-3937 | miyeon3010@korea.kr | 조회수 : 2,97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62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마을공동시설에 대해「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중위생관리법」에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농어촌체험을 위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마을공동시설(폐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

 

- 전자우편 : miyeon3010@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56, 2857, 팩스 (044) 202-39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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