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안 별표1 개정)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자 인정등급 등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을 개정함...

시행규칙 별표1과 기타 교통기술사 자격시험 관련하여 의견 제출

가.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안 제2조의17, 별표 1의2 신설)
법에서 위임한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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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1.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세분화[찬성]
     ○ 도촉법 시행령에 따라 내실있는 평가서 작성 및 교통영향평가 기술자의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인정기준과 등급을 자격증 보유, 실무기간에 따라 등급화 기준은 바람직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기술자등급 기준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등급세분화와 기준은 바람직함.

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기술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안 제2조의20, 별표 2 개정, 제2조의21, 25,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교통영향평가기술자 ...

   ○ 금회 개정의 주요사항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고도화, 전문화가 요구되는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로 알고 있음.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인정제를 도입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세부등록기준상 책임자급과 보조자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규제라고 사료됨.
     - 금회 개정사항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여 기술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교육을 통하여 고도화, 전문화하는 것인데, 
     - 최고기술자 등급인 특급평가자 중 일부만(교통기술사, 공무원출신 평가대행자) 책임자급으로 지정하고, 실제 현업에서 다양한 경험과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력직 특급평가자는 보조자로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고 차별적 규제라고 사료됨.
       ※ 기존법은 기술자 등급구분이 없으므로 책임자와 보조자로만 구분됨
     - 특급평가자는 교통기사/산업기사는 10년~13년, 학사의 경우 15년이상 평가업무를 수행하여, 대부분의 중점평가항목 작성, 개선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 등 보조자급의 역할이 아닌 책임자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교통기술사 및 공무원 출신 평가대행자와 비교하더라도 평가업무의 실체적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특급기술자의 차별적 권한 정의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개정안은 현재의 소수의 기득권 평가대행자인 교통기술사와 공무원출신 평가대행자의 권익만 보호하는 차원으로 해석되는 사항이며, 
     - 책임자급과 보조자급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평가자의 업무역량을 구분하여 고도화, 전문화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사항이며,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력직 특급기술자들은 경력과 무관하게 책임자급이 될 수 없고, 특급기술자가 되어도 보조자급의 업무만 수행한다는 차별적 사항은 불합리하므로 해당조항은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함.
     - 이러한 불합리성과 모순적인 현실로 인하여 평가대행업체 종사자들이 교통경찰 및 전문직공무원으로 이직하고 있어, 평가대행업체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교통관련 학과 졸업자들이 평가대행업체로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교통기술사 또한 최근 법령개정 추진 이후 126회, 128회에 각각 1명의 필기시험 합격자만을 배출하여 합격률이 1% 미만으로 교통기술사 응시를 포기하게 하고 있고, 공무원출신이 아니면 책임자급이 될 수 없는 규제를 만드는 재재입법 예고사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의 경우 최근 2년간 필기시험 합격률이 13~18% 수준임

전체 주요내용...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입찰과정의 기술자구분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사로 변경

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안 별표1 개정)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자 인정등급 등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을 개정함...

붙임 파일 잠조
- 부칙관련 사항

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안 제13조의2, 3 신설)
매년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시스템에 공고하고 대행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제13조의2 제3항 제3호 : 대행계약 이행실적 보고 :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 라 되어 있으며 이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에 제시된 제29조 제2항 제2호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항목 중 세금게산서 사본 제출 조항과 동일하게 금회 개정안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저가계약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