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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420호(2022. 10.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0. 28. ~ 2022. 12. 7. [마감]
  • 교육부 ( 교육과 )   전화번호 : 044-203-7033 | 팩스번호 : 044-203-6545 | gksejong@korea.kr | 조회수 : 8,213회  

⊙교육부공고제2022-420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개정 및 교육부의 역할 조정에 따라 교육과정 후속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 교육과정 연수, 교육과정 연구 활성화 등 후속지원 관련 사항 일체(안 제4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45

 

- 이메일 : gksejo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전화 : 044-203-7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