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정안

제명 및 조문

세부 내용

소관부처

안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2조

건설관리기계법 시행령 별표 1의2

- 지정취소의 경우에도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안 제3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4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5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6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7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8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8조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징금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농림축산

식품부

안 제9조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7

-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산림청

안 제10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1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영업정지 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별표 5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안 제1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3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4조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5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6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별표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7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다만, 영업행위에 대한 위반의 경우로 한정함.

환경부

안 제18조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3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징금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별표 8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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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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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4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부 건설사업과

044-201-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