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05호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장래 수요를 사전에 조사,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공공 수요를 예측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상용소프트웨어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의 민간소프트웨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요예보 조사에 정보화전략계획 및 그 대상 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2) 전자우편 : yneos2@korea.kr

3) 팩스 : 044-202-6034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