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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158호(2022. 12.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9. ~ 2022. 12. 12.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20 | 팩스번호 : 044-204-8922 | heis91@korea.kr | 조회수 : 5,25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58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송무 수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의 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직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확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ㆍ과장급 개방형직위의 선발을 위한 추가면접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공직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공무직의 인사ㆍ노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소청심사위원회에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정원 9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고,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며,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heis91@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 205 - 2320, 팩스 (044) 204 - 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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