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850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정과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추진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3. 3. 5. 시행)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규정을 구체화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등 마련(안 제10조의12)
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안 제17조의2)
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민간위탁(안 제42조)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2조의2)
마.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