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2-206호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지원센터의 업무 중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및 복무관리와 이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개정하여,「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를 제거하고 아이돌보미 채용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진단 업무의 주체 변경(안 제10조의2)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업무의 주체를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건강진단 업무의 주체도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함
나. 광역지원센터 업무 일부 삭제(안 제10조의4)
제1호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제2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 업무를 삭제하여, 해당 업무를 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다. 서비스기관의 임무 및 표준근로계약서(안 제13조, 제14조)
광역지원센터의 업무 일부 삭제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소속에서 광역지원센터를 삭제하고,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 업무를 서비스기관의 임무로 추가함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주체를 서비스기관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eastsky522@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 2100-6137,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