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2-239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공상·순직공무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집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패를 부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이며, 명패가 분실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패 부착 대상 확대(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공상공무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으로까지 확대
나. 명패 사후 관리 대상에 분실한 경우를 포함(제6조)
명패의 파손뿐만 아니라 분실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eorhrnfu123@korea.kr
- 팩 스 : 044-202-51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90, 팩스 044-202-5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