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처분조건 폐지 찬성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처분조건 폐지 찬성합니다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찬성합니다

건설사 시행사는 아직 법 개정이 안됐다는 핑계로 입주를 허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건설사 시행사는 아직 법 개정이 안됐다는 핑계로 입주를 허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빠른 시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빠른 개정확정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업무발표에서 처분조건폐지예정 이라고 공지나왔으나
건설사에서는 확정전까지는 입주및 등기 불가하다고 합니다.
잔금까지 치룬 상태인데도 여전히 입주를 못하고있어 
너무 답답한상황입니다 건설사는 이런 상황을 알고있음에도
입주자에대한 배려가 전혀없구요..
하루하루를 언제 개정되어지나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신속한 개정확정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빠른 개정확정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업무발표에서 처분조건폐지예정 이라고 공지나왔으나
건설사에서는 확정전까지는 입주및 등기 불가하다고 합니다.
잔금까지 치룬 상태인데도 여전히 입주를 못하고있어 
너무 답답한상황입니다 건설사는 이런 상황을 알고있음에도
입주자에대한 배려가 전혀없구요..
하루하루를 언제 개정되어지나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신속한 개정확정을 부탁드립니다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찬성합니다 빠른개정으로 입주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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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적극 찬성합니다.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할 수 있도록 빠르게 처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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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찬성합니다 구제받아야하는 가구가 많은만큼 이자 및 입주를 위해 조속한 행정처리가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적극 찬성합니다
 입법예고가 나온만큼 얼른 개정되어 시행되길 바랍니다

나.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ㅇ 무순위 청약에서 신청자의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 자격 완화...

찬성합니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안 제47조의2)
ㅇ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이 불가하였으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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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커감에따라 신축으로 이사가고싶어서 온갖 청약에 넣었다가 당첨됐는데 결과가 너무 처참합니다. 이미 입주시기는 끝나버렸고 남은건 감당해야할 이자밖에없네요. 입주라도 빨리하게 도와주세요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1주택 처분서약을 쓰고 집을 내놓은 상태에 집이 팔리지않아 입주기간 끝날때까지 발을 동동 구르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이달 초 1주택 처분서약 폐지에 관한 공고가 떴고 그로인해 소급적용으로 주택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시를 읽었습니다. 건설사에 문의한 결과 입주가 가능할것이라고 대답했고, 중도금과 잔금 연체료 때문에 집단 대출 기한 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듣고는 부랴부랴 대출을 받아 오늘 잔금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설사 측에서 2월 말로 정해도 된다는 입주기한이 국토부 발표가 날때까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장 2월 말에는 입주가능하다는 답변을 확답받고 일을 진행시켰기에 다행히 부족한 금액을 메워줄 세입자도 구해놨고 이사날짜도 잡아 계약을 마치고 잔금을 마친상황에서 공고 뜰때까진 입주가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시행안될시 이로인한 손해가 막심하고 당장 아이둘과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상태라 명절을 앞둔 지금 눈앞이 깜깜하네요. 만약 법이 개정되지않고 시행되지 않으면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건설사 측에서는 시행발표를 전제로 구두로 말한것 뿐이라는 입장인데 저는 어이도없을 뿐더러 뭘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안될 가능성을 알았다면 집을 내놓지도 않았고 
높은 금리에 대출을받아 잔금도 치루지 않은 채 그냥 계약금을 날리고 포기했을터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그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토부에 전화상으로 문의한 결과 2월 개정은 확정이라던데 시행은 언제며 또 그 개정법은 언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디 개정된다면 이왕 개정될것 저같은 경기침체와 집값하락 및 금리인상으로 본의아니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안으로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게 빚더미인뿐인 아파트, 두채든 한채든 무슨소용이겠습니까.
 
새집에 청약받아 갈아타고 싶었을 뿐인데 이러한 상황에 놓이니 정말 심신이 지쳐가네요. 낼모레 명절인데 이번명절동안 어떤 기쁨도 없을듯 싶고 힘듭니다. 
또한 구두약속이라고 들어갈수 있으니 잔금을 치루라고 해놓고 말을 바꿔버린 건설사에겐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빠른 처리만이 제게 구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부디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찬성 합니다

빠른 개정 및 시행으로 건설사에도 협조 요청 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찬성 합니다

빠른 개정 및 시행으로 건설사에도 협조 요청 해주세요

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ㅇ 규제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내 1주택자가 추첨제 당첨 시에 적용되어온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

찬성 

조속한 시행을  통해 아직 입주를  못하고 계신 처분조건 청약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