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유효기간 확대(안 제4조제2항제6호, 안 제10조 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제7호의2서식, 별지 제...
- 기존에 전용할 목적의 산지 면적대비 변경할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의 내용이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적 변경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는 비용이 절약되도록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