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3-3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수수료 인하를 통하여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의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1만원에서 5천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