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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3-28호(2023. 2. 22.) | 대통령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23. 2. 22. ~ 2023. 4. 3.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7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4,810회  

⊙법제처공고제2023-28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법령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국토교통부

안 제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4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보건복지부

안 제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6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2

국토교통부

별표 14

별표 3

안 제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해양수산부

안 제8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산림청

별표 6

안 제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8

문화재청

안 제1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2

국토교통부

별표 4

안 제1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해양수산부

안 제1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산림청

안 제1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산림청

안 제1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산림청

별표 6

별표 9

안 제17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안 제18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1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안 제2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2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해양수산부

안 제22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2

해양수산부

안 제2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7

해양수산부

안 제2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2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26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2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8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

해양수산부

안 제2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30

어선법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별표 2

안 제31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별표 5

해양수산부

안 제3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해양수산부

안 제33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해양수산부

안 제34

어촌어항법 시행령 별표

해양수산부

안 제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국토교통부

안 제3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별표 4

안 제37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38

온천법 시행령 별표 2

행정안전부

안 제39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4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방송통신위원회

별표 4

별표 5

안 제4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소방청

안 제4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방송통신위원회

안 제4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4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공정거래위원회

별표 3

안 제46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9

국토교통부

별표 6

안 제47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국토교통부

별표 5

안 제4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49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50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여성가족부

안 제51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52

학교급식법 시행령 별표

교육부

안 제53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1

국토교통부

별표 5

안 제54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 4

해양수산부

안 제5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9

해양수산부

별표 10

안 제56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해양수산부

안 제57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5

해양수산부

안 제5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해양수산부

안 제59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해양경찰청

안 제6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해양수산부

안 제6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9

해양수산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35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6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2258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41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0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4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루 청사로 189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283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042-481-4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

044-202-6181

행정안전부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

044-205-3524

방송통신위원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02-2110-1324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044-205-7482

공정거래위원회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95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044-200-4465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2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6

해양경찰청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032-835-277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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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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