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3-68호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특허청장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2인 이상의 합동사무소 개설 근거를 신설하고 합동사무소의 설치 등을 특허청장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동사무소 관련 신고 절차, 서식 마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동사무소의 설치·변경·해산 신고 절차 및 합동사무소 운영 규약의 내용 신설(안 제11조)
- 「변리사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위임받은 ① 합동사무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합동사무소 운영 규약의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나. 자격증 양식 정비 및 영문 등록증 신설(안 별지 제2호 및 제7호 서식)
- 변리업계 민원 관리 및 행정 실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양식을 정비하고 영문 등록증 서식을 신설
다. 기타 서식 번호 변경 등(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 합동사무소 개설 관련 서식 신설에 따른 기존 서식번호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우 35208)
- 전자우편 : kipoknk@korea.kr
- 팩스 : (042) 472 - 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 481 - 5183, 팩스 (042) 472 - 34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