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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244호(2023. 3.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5. 3.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09 | 팩스번호 : 044-202-3928 | cw0409@korea.kr | 조회수 : 2,92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44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과 평가 및 지정 취소절차를 마련하고,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자료의 처리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방안 및 자료 제출 요구 방법 등을 규정하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종류 삭제(안 제2조)

 

나. 법률에서 규정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규정사항 삭제(안 제3조)

 

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신설(안 제4조)

 

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5조)

 

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6조)

 

바.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지정 방법 등 신설(안 제7조)

 

사.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절차 등 신설(안 제8조)

 

아.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9조)

 

차.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및 통계사업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 요구방법 및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cw0409@korea.kr

 

○ 팩스 : (044) 202 - 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 -2509, 2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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