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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228호(2023. 3.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5. 3. [마감]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639 | 팩스번호 : 044-202-3976 | newsing15@korea.kr | 조회수 : 3,51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28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 법령 개정 사항 및 현행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별표 및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노동조합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외 및 민원인 혼선 방지를 위한 별지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newsing15@korea.kr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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