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48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시 기 설정된 임대차계약으로 취득자의 전입이 지연되는 경우(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 예외사유를 추가 하고자 함(안 영 제17조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 전자우편 : ledmoon8@korea.kr
- 팩스 : (044) 204 - 897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044) 205 - 3857, 팩스 (044) 204 - 8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