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92호(2023. 4.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4. 26. ~ 2023. 6. 5.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팀 )   전화번호 : 044-215-4152 | greg0305@korea.kr | 조회수 : 5,54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92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부터 세무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험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