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6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전자거래감시팀과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신설 및 존속기한(3년)을 설정하고, 조직개편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업무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정책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협력심판담당관을 기업거래심판담당관으로 부서명을 변경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팩스 044-200-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