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10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균형발전 및 철도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주식회사 에스알의 운행노선 확대와 신조 고속철도 차량을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주식회사 에스알에 대한 자본금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식회사 에스알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식회사 에스알 포함 (안 별표1 제3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출자관리과, 전화 044-215-5172 팩스 044-215-8112, 이메일 arkim081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arkim0814@korea.kr
- 팩스 :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72, 팩스 044-215-8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