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분리징수는 미친 짓이다.
수신료 인상은 못 시켜줄 망정 돈줄을 가지고 쥐고 흔드는 꼴이 볼썽사납다!!!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 결사 반대!
수신료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수 있게 
지금처럼 통합 징수 찬성!!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신료와 납부방식을 변경하려면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합니다.
누군가의 지시사항으로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진행할 사항이 아닙니다.

수신료를 통해 공적방송과 공적사업을 하는데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징수금액이 줄어들면
KBS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고 이런 공적 업무는
모두 수행불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과 절차에 있어 문제가 많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의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선 
재정적인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신료의 안정적인 고지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며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는 졸속개정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주도하에 서둘러서 공영방송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한달에 2500원, 그 돈으로 광고없는 1TV, 1라디오, 클래식FM 등을 운영하고 있고
가요무대, 이웃집 찰스, 한국인의 밥상, 사랑의 가족, 전국노래자랑 등 젊은 세대 뿐만이 아니라 노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을
위한 교양정보 프로그램, 그리고 시사나 예능, 다큐멘터리, 사극 등을 제작하면서 kbs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봅니다.
분리징수를 하게 돼도 어차피 내야 하는 수신료인데 그것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과 수고가 가중되는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kbs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졸속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증서를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책무가 중요한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것은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주로 부터 자유로워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한전통합징수방식은 수신료를 거두는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2500원이라는 수신료를 가장 효율적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는 시청률, 이윤을 따지지 않고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지는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충분한 논의가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절대로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입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가치를 존중하길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김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

수신료의 징수는 방송법에 근거하고 있다. 
수신료의 한전 위탁징수 (전기세와 통합징수)는 이미 3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제도이다. 

수신료의 분리 징수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며, 마치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정말 체납해도 괜찮나? 체납을 정부가 권유하는 것인가?
만약 체납을 조장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법을 어기라고 대놓고 부축이는 것 아닌가?

정부와 방통위는 분리 징수해서 국민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밝히고 이 제도의 변경을 추진해라. 

어설픈 설문조사로 국가의 한 축인 언론과 방송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면...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하는 안"을 올리고 설문조사를 해보기 바란다. 
아마 100% 찬성이 나오지 않겠나? 

방통위도 도가 지나치다. 
전국민, 언론자유, 광고시장, 방송산업 및 그 종사자들에게 슈퍼 태풍급 파급을 미치는 사안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화의 깊이와 폭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걸 생략할 의도라면 최소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가 먼저다.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 분리 징수를 하던가, 아예 폐지하고 세금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통합징수보다 징수 비용은 증가하고 효율은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국민들은 준조세에 대해 납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수입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 말살 분리징수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