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졸속으로 처리중인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반대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한다고 수신료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
개정안은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절대반대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시 공영방송 본연의. 방송을할 수 없으니 절대로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하면 국민의 수신료 부담이 줄어드는거 맞나요?

수신료 정말 안 내도 되는건가요?

내가 내고 있는 한달 수신로 2500원이 분리징수 되면 오히려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 아닌가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위한 분리징수인가요?

정권을 견제하는 공영방송 KBS가 불편하니까 이참에 손보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실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근무자들 월급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따로 세금을 걷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참에 대통령실 근무자 급여를 위한 국민세금도 분리징수 하기를 제안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콘텐츠 다양성을 위한 수신료 징수는 필수적입니다. 국민이 수신료를 내야하는 상황에서 분리 징수 시도는 수신료 납부를 불편하게 만드는 개악입니다. 아무리 여러 이유를 둘러대더라도 공영방송을 망가트리려는 협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시행령 통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빠진 근시안적인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상업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차별없이 방송 콘텐츠에 접근할수있는 공영방송 제도는 유지되어야하며,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는 현재 징수 형태가 가장 효율적임이 방송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필요하다면 KBS의 주인인 국민이 참여하여 숙의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할 일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수신료라는 재원이 없는 공영방송은 자본과 권력의 눈치 속에서 결국 비판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데도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해 징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 정부가 공영방송을 무력화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된 국민투표 역시 졸속으로 진행돼 대부분의 국민들이 연간 3만 원 정도의 돈을 아낄 수 있는 정도로만 판단하도록 만들어, 국민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를 본인도 모르는 새 외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이 어떤 농간을 벌이든 간에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겠지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사가 없는 나라에서는 사람이 죽고 억울한 피해를 봐도 그 어디에도 호소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 산업 현장에서 하루에도 수십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쳐도 광고주인 대기업에 맞서 노동자의 편을 들 언론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중에 후회해도 한 번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그걸 치료하기 힘들다고 안락사 시키는 것과 현 상황이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치료하고 잘못된 건 고치라고 비판해야지요.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에 수신료 징수를 포기하게되면 공영방송은 더이상 국민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광고주 말만 잘 들으면 방송국은 굴러가겠죠. 언론 흔들기에 진심이었던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시도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21세기가 맞는지 매일 의문이 듭니다. 정부가 수만가지 잘못된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국민들이 알고 각자의 의견을 표현하며 여론을 형성해 온 건 그걸 전한 언론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조중동 그리고 티비조선을 필두로 한 종편이 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미담만 전해듣겠지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정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아는 그 생각부터 고쳐먹길 간곡히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행령 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방송산업이 무너질 것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좀 더 많은 숙의가 필요합니다

입법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법을 만드는 관행상 
헌법에 (그 위배성에도 불구하고 여러나라에서) 
폭넓게 인정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다른 용어도 아닌 '~를 금한다'는 한정명시문구는...
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로 공영방송이 사라지게 되면, 재난 상황이나 국가 비상사태일 때, 인터넷이 안 되거나 통신이 불가할 때, 국민들은 무얼 보고 정보를 얻고 상황 판단을 합니까? 수신료 분리는 정말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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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깊은 사회적 논의과정없이 급히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후죽순 사설방송이 많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강력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정권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않게 독립성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신뢰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정권은 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는 준조세 성격의 시청료를 낭비하는 옥상옥의 조치뿐이거늘 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가?
그 속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걷어치우고 현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개정안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입법 반대합니다. 숙고의 시간과 광범위한 국민의 여론 수렴 없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방통위 2인의 의결로 시행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본질을 잃지 않고 발전하기위해선 수신료가 필요로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에 반대합니다. 

공영성을 지키고 독립성을 갖춰야 할 공영방송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좌지우지 되려 하는 현 상황이 정말로 참담합니다. 

공영방송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중요한 사안을 공론화 시키지도 않고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게 말이되는 일입니까? 

공영방송이 정부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해 휘둘리는 언론사가 되지 않도록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 추진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재원확보를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하게 반대합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