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김 O O
2023. 6. 26. 23:38 제출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졸속으로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발전적인 목적이 아닌 단순히 KBS 길들이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수신료가 이런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할 만큼 가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도리어 공영방송을 어떻게 더 공영적으로 만들어나갈 지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와 법개정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김 O O
2023. 6. 26. 23:38 제출

반대합니다.

준조세인 수신료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뿐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홍 O O
2023. 6. 26. 23:37 제출

방통위는 2명의 의견만으로 공영방송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분리징수안을 상정하려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시행령 개정으로 간단히 처리될 수 있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안 O O
2023. 6. 26. 23:36 제출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갈수록 자극적인 상업방송만 늘어나는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를 위해 공영방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더욱 공영방송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자녀들에게 유튜브의 자극적인 개인방송보다는 좋은 다큐, 교양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EBS에도 수신료의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리징수안은 사실상 공영방송을 없애거나 식물로 만드는 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시행령 개정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김 O O
2023. 6. 26. 23:36 제출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어차피 내야하는 수신료 왜 귀찮게 분리징수하나요? 
괜히 체납되면 골치만 아플거같습니다
공영방송에게 공정성을 요구할수있는건 우리가 수신료를 내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야하는 수신료라면 가장효율적으로 걷어서 효율적으로 쓰이길 원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김 O O
2023. 6. 26. 23:34 제출

반대합니다.

수신료분리징수, 분리고지로 인한 
혼란은 누가 책임지고 해결하나요?

방통위가 책임집니까? 산자부가 책임집니까?
엄청난 분란과 막대한 사회적비용만 발생할 뿐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셔 O O
2023. 6. 26. 23:33 제출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되면 재원마련이 어렵습니다 
9천명의 실업자가 발생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d O O
2023. 6. 26. 23:32 제출

이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을 재원 가지고 흔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영방송은 국민 것이지 대통령 것이 아닙니다ㅡ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김 O O
2023. 6. 26. 23:29 제출

반대합니다.

정부여당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너무 악의적입니다. 

시행령의 한문장만 바꿔서 
공영방송을 압박하고 결국 해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이 O O
2023. 6. 26. 23:29 제출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정 O O
2023. 6. 26. 23:28 제출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최 O O
2023. 6. 26. 23:27 제출

반대! 대안 마련 후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김 O O
2023. 6. 26. 23:26 제출

충분한 논의와 검토, 의견 수렴도 없이 시대에 역행하는 졸속 처리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차 O O
2023. 6. 26. 23:24 제출

수신료 분리징수 폐지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홍 O O
2023. 6. 26. 23:24 제출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이 막중한데 대안 마련이나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장 O O
2023. 6. 26. 23:23 제출

수신료의 실질적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는 입법행위 강력히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한 O O
2023. 6. 26. 23:23 제출

대안없이 강행하는 졸속행정처리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e O O
2023. 6. 26. 23:22 제출

방송법 취지에 맞지도 않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령 개정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과 관련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도 우려할 대목입니다. 분리징수 이후 공영방송 재원에 대한 합당한 대안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우 O O
2023. 6. 26. 23:22 제출

지역 시청자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격하게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을 위축시키고 정권에 충성하게끔 길들이려 하지 마십시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방적인 졸속추진 반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이 O O
2023. 6. 26. 23:21 제출

반대 
대안을 만들고 바꿔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바꿀일인가
한 사람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이지경으로 흔들려야 하는가 
암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