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현정부의 언론장악취지외의 어떤목적이있기에 이런법안을 내는겁니까
국민이 납득할수있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령이어야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은 위두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언론 길들이기식 졸속 입법 추진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공론화의 과정없이 의사결정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해버리고 
자본주의의 논리만으로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를 분리징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결국에는 방송법에 의해 수신료를 내야하는 상황인데
분리징수를 한다면 국민들에게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와 국민이 부담해야할 준조세의 영역입니다.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게 아니라 
온전히 정상화 할 방법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 KBS를 응원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넷플릭스를 위시한 ott가 범람하는 시대, 오히려 공영방송의 역할이 강화되어야할 시기라 판단하기에 공영방송의 재원을 훼손하여 궁극적으로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수신료분리고지 시행령에 강력히 반대함.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자본 논리와 외력에 굴복하지 않는 공영방송은 꼭 필요하며, 그 근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더 강력한 비판과 개선, 자구책이 중요한 것이지 그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선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조명하고 있는 사회의 암부와 약자에 대한 서비스는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부정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고지 강력 반대합니다.
지금의 통합고지 방식이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합니다.
내가 내는 수신료를 통해 더 좋은 방송이 만들어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리고지를 하면 거두는 수신료가 줄어들어 KBS가
좋은 방송서비스를 하기 힘들어질거라고 봅니다.
수신료 분리고지 반대하고 지금처럼 통합징수가 좋아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도 공영방송을 유지하고 있고 그들의 재원 역시 수신료이며 징수방법은 결국 공과금에 함께 고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미디어가 다양해 질 수록 중심을 잡아줄 언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경영과 보도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수신료는 현행의 방식을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언론길들이기  공영방송을  국여방송만드려는  조치다  대안없는  분리징수  중단히라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수신료분리징수 정책은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숙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윽 수신료 분리징수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리징수를 하게 되더라도 향후의 KBS의  운영 방안등을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모색한 후에 필요하다면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성과에 매달린 졸속 정책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통합징수를 유지하는게 효율적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적책무를 하는 공영방송에게 수신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졸속 개정에 반대 합니다
숙의 과정도 없는 개정은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

법률개정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세계 흐름도 그렇고 수신류 직접징수가 폐지되는게 옳은 방향 이라고 해도
충분한 토론과 가장 좋은방법을 찾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네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불법부당한 분리징수 시행령개정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제대로 된 사회적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면 

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더 들 겁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졸속 개정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ㅋㅋㅋㅋ 5만 8천명이 참여한 투표로 법령 개정을 한다?
윤석열 대선 당시 이재명 득표수 1614만7738표쥬? 석열이 반대 표수가 1500만이 넘으니 당장 하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