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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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3. 6. 26. 22:2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졸속처리 반대합니다
    KBS를 지켜주세요
  • 조 O O | 2023. 6. 26. 22:2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수신료 걷지 못한 부분 어떻게 할지 대책 없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다니요
  • 이 O O | 2023. 6. 26. 22:2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KBS는 KBS가 방송국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이런식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며 언론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 O O | 2023. 6. 26. 22:2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대안없이 무조건 분리징수를 강행한다면 공영방송은 위축된다. 공영방송 운영에 대한 사회적 숙의없는 시행령 개정우 정치적 길들이기에 불과하다.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
  • 민 O O | 2023. 6. 26. 22:2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 흔들기 졸속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3. 6. 26. 22:2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졸속처리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을 바로 세워야합니다.
  • 노 O O | 2023. 6. 26. 22:2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3. 6. 26. 22:1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왜 지금 분리징수를 해야하는지 우리 사회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류 O O | 2023. 6. 26. 22:1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언론의 자유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 강 O O | 2023. 6. 26. 22:1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26. 22:1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아무리 잘 안본다고 해도 공영방송이 하는 역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졸속입법으로 없애면 재난 상황 닥쳤을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건가요
  • 한 O O | 2023. 6. 26. 22:1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 KBS를 지켜주세요
  • 심 O O | 2023. 6. 26. 22:1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 가치를 훼손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6. 26. 22:1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절대 반대합니다. 마치 정부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면 큰 혼란이 옵니다. 재원이 부족해 공영방송이 공적 기능을 포기 방기하면 사회적 약자가 손해봅니다. 저렴하게 즐기는 예능, 드라마 그리고 뉴스의 질적 저하는 예상보다 크게 아플 것입니다. 소탐대실하지 맙시다.  
  • 임 O O | 2023. 6. 26. 22:1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는 국민이 공영방송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징수돼야 합니다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을 죽일 뿐 결코 변혁시킬 수 없습니다
  • 김 O O | 2023. 6. 26. 22:1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아직 필요합니다. 
  • ㄱ O O | 2023. 6. 26. 22:1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 재원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적자가 나면 국민에게 조세를 통해 다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신료 제도 현행 유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6. 26. 22:1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고지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정치적목적으로 이용되면 안됩니다
  • 임 O O | 2023. 6. 26. 22:1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을 지켜주세요.
  • 이 O O | 2023. 6. 26. 22:0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강력 반대합니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가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영방송이 공적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안정적 수신료 재원이 필수입니다.
    이런 수신료 징수방식을 분리징수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징수되는 수신료 금액은 줄어들게 되고
    KBS는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리징수는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부작용이 더 커서 많은 사회적 갈등과 수신료비용 낭비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은 강력 반대하고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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